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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가 410억원 공유재산 되찾아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 입력 : 2018년 07월 30일
경주시는 '시유재산 찾기 사업'이 출범한 지 불과 3년 만에 시가 410억 원의 공유재산을 되찾았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유재산 찾기 사업은 도로 확포장, 국립공원 개설사업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현재까지도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등기 협조요청을 하고 불응하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는 사업이다.
2015년 4월 '시유재산 찾기 TF팀'을 출범한 경주시는 그 동안 142필지 4만2666㎡(시가 410억 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 짧은 기간 놀라운 실적을 거두었다.
현재 19필지 5684㎡(시가 140억 원)의 토지에 대해 소송 중에 있으며,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유재산 찾기를 중점 추진한다.
이 사업은 한 필지에 수십 명 되는 상속 지분 확인 등 복잡한 권리관계와 해당 필지에 대한 과거 사실관계 분석뿐만 아니라 소송 수행과정에서 생기는 문제해결을 위해 상당한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는 등 많은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특히, 대상필지 대부분이 1950년도에서 1970년도 사이에 사업을 시행한 토지로 관련자료 확보를 위해 지방국토관리청, 국가기록원 및 국립중앙도서관 등을 방문하고 각종 사업 지정현황 및 당시 신문기사, 관련 판례 확보 등 소유권 확보를 위해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유재산 찾기를 통해 각종 불합리한 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토지에 대한 이중보상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행정력 낭비와 예산절감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재산을 바르게 관리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소유권이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혀 정비하는 등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 입력 : 2018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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