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유재산 찾기 사업 큰 성과…684억원 찾아내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 입력 : 2022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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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시 재산관리팀. (사진=경주시 제공) |
| 경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684억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찾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은 2015년 경주역 앞 화랑로 토지를 찾은 것을 시작으로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대법원 3심에서 뒤집고 최종 승소한 사건 포함 30억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추가 확보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284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해 총 267필지(7만 5006㎡) 684억원의 시유재산을 확보했으며, 시가 진행한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는 성과도 이뤘다.
또 현재 진행 중인 17필지(15억원 상당)의 청구소송이 마무리되면 시유재산 확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시유재산 찾기 사업은 과거 공익사업 등을 진행하며 개인토지에 대한 보상을 했음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찾아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는 사업이다.
고성달 회계과장은 "사업을 통해 토지 이중보상을 방지하는 등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 큰 성과를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 입력 : 2022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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