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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국회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 대책 마련 촉구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입력 : 2022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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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주시 제공)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피해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보상대책 촉구를 위해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 시장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지사, 김석기 국회의원, 이희진 영덕군수, 전찬걸 울진군수가 공동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주낙영 시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시행 이후 4년이 지난 지금, 월성 원전이 소재한 경주시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역상권이 흔들리고 있다"며 "지역 갈등·경기 침제·지역소멸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적절한 보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회견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북지역 국회의원과 원전소재 지자체장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경주),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울진), 천지원전 1·2호기 백지화(영덕)로 인한 인구감소, 지역상권 위축 등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되고 있다며 정부에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이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피해대책 마련 촉구 공동건의문'을 박병석 국회의장, 정진석 국회부의장,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에는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와 수명만료 예정인 원전의 수명연장 운영 ▲지방경제 및 재정 피해에 따른 보상대책 마련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준하는 '원전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이 핵심골자로 담겼다.

한편 경북도는 앞서 대구경북연구원을 통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원전지역 피해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원전 조기폐쇄와 계획된 원전건설 중단·백지화가 될 경우 원전가동 기간을 60년으로 감안하면 경북지역 생산 감소 15조8135억원, 부가가치 감소 6조8046억원, 지방세 및 법정지원금 6조1944억원이 줄어 총 28조8125억원의 경제피해와 13만2997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입력 : 2022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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